9월까지 '멍~ 때린' 해외 백신… 文정부, 백신 확보 나선 지 한 달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자체 백신 개발'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은 나머지 '해외 백신 도입'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주요국의 '백신 확보 전쟁'이 끝난 9월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이달 들어 접종을 시작한 미국⋅유럽연합 등 국가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공격적인 선구매에 나섰고, 7~8월에 백신 구매계약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타국보다 수개월 뒤에야 계약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끝낸 것으로 밝혀지자, 문 대통령의 '늑장 지시'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1월30일 참모회의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4월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과거 발언을 엮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대변인이 밝힌 대로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7월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한 사실 등을 보고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한 것 등은 국내 백신 개발 독려였다.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입 관련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처음 말한 시점은 9월15일 청와대 참모회의 때였다. 

문 대통령은 또 10월15일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는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을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말했다. 해외 물량 확보 지시 이후에도 자체 백신 개발을 바라는 강한 의지였지만, 현재 국내 백신은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 백신은 내년 연말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때까지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 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백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월부터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질병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백신 선구매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백신 도입할 때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의해 지난달 27일 '문제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최종 구매계약을 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백신 지연 책임론에서 벗어나고자 문 대통령의 과거 지시를 밝혔더라도 이는 책임 전가일뿐 최종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거역이냐, 기망이냐"며 "백신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를 책임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또 "성과를 내라고 말하는 것으로 리더의 책임이 끝난다면 초등학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두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수장의 태도로는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왜 정치를 중단하라고 하느냐"면서 "코로나19 시국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며 가장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아니었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