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대로… 민주당 "윤석열, 이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민주당이 윤 총장 징계 발표 후 '공수처 수사'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현재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어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윤 총장을 첫 수상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며 "나중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특검을 할 수 있고,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제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천신만고 끝에 어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내년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 처분을 두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윤 총장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 결정으로 윤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조용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