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 '협치' 깨져도 자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는 실종됐지만, 결과만 보고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토로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에 "우리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겼다고 본다"며 "어쨌든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에는 "아무런 사전조율도 없었다.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청와대)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질의나 면담의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치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 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당 간에 풀어야 될 문제에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여당의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상황을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확신한다. 문 대통령은 늘 협치·상생을 말했다"며 면담 요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를 민주당이 어긴 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성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여당의 강행처리에 아쉽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통은 쌍방향이거늘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소통이고 국민 42%의 지지를 받은 야당 원내대표의 긴박한 소통 요청은 거절인가?"라며 "대통령의 청와대 한마디에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진행도 무시하고 폭주기관차인 양 공수처법 등을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