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에 최강욱… "최강욱이 왜 야당이냐" 野 반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의 야당 몫 3명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들어간 것을 두고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이라며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안건조정위 야당 몫 3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 최강욱 의원이 지명됐는데, 최 의원이 야당인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더구나 최 의원은 국회법이 금지하는 이해충돌 당사자로서 법사위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는데, 뒤늦은 사과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법 등과 관련해 국민들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고 제게도, 국민들에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의 출범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역대 독재정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고 환기한 주 원내대표는 "그 치부를 덮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처벌받는 악순환이 권력의 법칙으로, 문재인정권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광기를 멈추고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는 말도 보탰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4명)만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의결 뒤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空輸)부대 작전 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면서 "오늘 탐욕스럽게 얻은 것은 철권의 '절대반지'가 아니라 추락하는 정권에 중력을 더하는 육중한 '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