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재개' 합의는 명분 쌓기용…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형식상 절차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위 재소집과는 별도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천위 재개 합의는 야당과 '협치'했다는 민주당의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후보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자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여권이 활동 종료를 선언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와 관련, 야권에서는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더라도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번 추천위 재개와 박 의장의 '중재'도 결국 여권의 절차 이행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며 실상은 협상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과 관련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의도적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야당을 압박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재가동과 관련,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은 일단 표시하지만,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의하면 적격의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면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만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여당의 법 개정 강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사위원들 보고에 따르면 법안 접수 순으로 소위 심의에 들어가는 '선입선출'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순서가 아닌 법을 빼내서 제대로 시행도 안 한 법을 숫자로 밀어붙여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정한들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출범한) 공수처가 무슨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는 말이냐"고 개탄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장후보 추천 관련) 원래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야당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충분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말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처음부터 일당독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야당의 비토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거꾸로 비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