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강행… 野 "국민이 막아달라" 호소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세 번째 만이다. 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자 "이제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추천위는 전날 국회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예비후보 10명 중 누구를 최종 2인으로 추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의 반대에도 회의를 중단하고 추천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해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제거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의장 몫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백혜련안)과 의결 요건을 현행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김용민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은 사라진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이)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라는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공수처장에 여권에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으냐'라고 강변해왔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야당인사들만 손보는 '정권보위부'라는 점만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나 민주당의 법 개정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는 염치없지만 국민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박 의장과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