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전제 없는 종전선언, 美가 반대할 것"… 반기문도 文에 경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조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철저히 한미동맹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언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고위 정부당국자들이 한미동맹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한미 고위당국자가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문책이 따랐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수혁 주미 한국대사)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바이든 시대'를 맞아 더 이상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의 발언 논란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인권문제와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일이 없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자주 만났다고 하지만,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외교·안보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외교분야에 초당적 협력이 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여야 간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국내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도 바이든 당선인과 인맥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존재한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시절 18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맡아 '카운터파트'의 관계에 있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같은 당의 조태용 의원도 바이든 당선인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 고위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다.

반 전 총장은 전날(11일) 외교·안보분야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에 동의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기조연설 후 "우리의 안보·경제, 국제적 위상 등을 위해 한·미·일 간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한일관계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은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