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수사, 文 겨눌까?… "정치검찰 멈춰라" 겁먹은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가 6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일제히 "야당과 합세해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고발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압수수색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도를 의심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정책을 겨냥하자 "검찰이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모한 폭주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는 말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부터 1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원 기술본부,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과민반응하는 이유는 검찰이 청와대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을 향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6일 통화에서 "검찰이 야당의 청부수사를 받아서 이럴 수 있느냐"며 "국정과제 중 하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거기에 관계된 청와대와 대통령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냐. 선전포고로 본다"고 분개했다. 

야당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함께 국정을 왜곡하고 조작한 이 사태야말로 난센스"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자의 직권남용 및 조작·은폐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