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판했다고… '검사 죽이기' 나선 추미애‧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대상으로 협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일명 '좌표찍기'를 하고, 추 장관이 공유하는 식이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이 기사에는 "강력부 ㄱ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과 면회나 서신 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비위행위를 한 ㄱ검사가 이환우 검사라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42분 뒤인 이날 오전 8시42분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 만이 답입니다"라고 썼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공개비판했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작심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깊이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집권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 "숙청 대상 좌표를 찍은 후 돌로 내리치라 소리치는 것을 두고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등 동료검사들의 동조댓글이 달렸다. 

한편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이 '개혁 대상'으로 좌표를 찍은 이 검사는 최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이목을 끌었다. 이 검사는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사연을 거론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