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사윤리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 안 만나는 거죠?"… 추미애 "저, 검사윤리랑 상관없는데요"

범여권 의원들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두둔하려다 '수준미달'의 질문으로 망신당했다. 야당에서는 "맹목적인 '추미애 편들기'를 하다 스스로 전문성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님도 조선일보 사주 좀 만나고 다니셔야 언론 보도도 잘 나오시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조선일보 사주를) 안 만나는 이유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두둔성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제상 '검사'가 아닌 '정무직 공무원'인 추 장관을 향해 검사윤리강령을 들이대 망신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김 의원의 황당 질의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추 장관은 "저는 검사윤리강령과 상관이 없고, 정무직이기는 하지만 현안이 있다면 일정을 핑계로 사양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만남의) 상대방이 있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의 내내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아는 것도 없이 알야야 될 것을 공부도 안 하고 나와서 잘 모른다 그러고 태도도 안 좋은데 (언론에는) 오히려 소신 있다고 나온다"며 "전파진흥원 투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후 (펀드에) 8400억원이나 추가로 투자됐는데 (윤 총장은) 이런 것 하나 알지 못하고 국감에 나왔다. 여기에 대해 언론에는 안 나온다. 우리 언론이 이렇다"며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을 비판하려다 실수를 범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죠?"라며 "확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사회를 보던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위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웃었다. 추 장관도 머쓱한듯 "법원은 사법부"라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도 어김없이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인 법무부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 총장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에서는 정부를 무조건 감싸려다 '밑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한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보다 내 편을 무조건 감싸고 상대를 공격하려다 보니 스스로 말을 하다 걸음이 꼬이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삼권분립과 법체계에 대해서도 말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법사위에 있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