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홍위병'?… 민주당 '월성1호기 감사' 여론조사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월성1호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카드를 꺼낼 조짐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의원은 21일 통화에서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지 탈원전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당·정이 의견을 교환한 후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탈원전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고, 그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지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 추진의 찬반을 묻고, 여론을 동력으로 탈원전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내세운 핵심 에너지 관련 공약이다. 문재인정부는 줄곧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월성1호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점을 벗어나 이것을 계기로 탈원전정책에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원전의 결정 여부를 감사하면서 이 정부 탈원전정책 전반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원전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들을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장관과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타당성에 따른 판단에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