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문제 없다더니… 선관위 "사전투표 문제점 개선 논의 중"

[민주 맘대로 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4·15 총선)를 치르고 나서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망라해서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선관위가 4·15총선을 계기로 부정투표 의혹 등 숱한 논란이 일었던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한 것이다. 다만, 핵심쟁점이었던 부정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 의원은 최근 5차례 선거 기간 사전투표로 인한 예산이 930억원 이상 쓰였지만, 사전투표가 일반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돼 증액된 예산은 △2014년(6회 지선) 77억500만원 △2016년(20대 총선) 312억6100만원 △2017년(19대 대선) 340억7600만원 △2018년(7회 지선) 25억2000만원 △2020년(21대 총선) 175억3500만원 등이었다. 

"사전투표율은 크게 올라도 일반 투표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바코드로 누구의 것인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전투표 이후 (후보가) 사퇴한 경우 무효투표가 많이 나온 점 등 법률·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사전투표 효용성에 대해 선관위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전투표 개선계획이 있는가"라며 "연구 및 논의하는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지도단 공무원 이모 씨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이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쓴 편지를 읽어봤는가"라며 "이씨의 유족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돌아간 분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한 편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57조에는 다른 부처가 조사하고 사실관계가 결정날 때까지 (순직 처리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 통보·장부·서류·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 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해경·국방부도 (이씨가) 월북했다고 몰아가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고 운을 뗀 뒤 "이씨의 유족이라고는 고등학생 아들과 여덟 살짜리 딸뿐인데, 이들이 이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설을 뒤집기 힘들다"며 "이와 관련해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또 "정부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황 처장은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내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