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전환, 청와대가 오더" 주장… 與 "안전문제는 직고용이 원칙"
  •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청와대 지시로 뒤집혀… 해명 필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은 다른 업을 겸업할 수 없어 이들을 직고용하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특수경비업이 뭔지도 모르고 채용하는 황당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아는데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소속으로 직고용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보라고 지시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또 나서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가 떨어진다.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법률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재갑 "법률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모인것"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노·사·정 관련자들이 모여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며 "청와대에서 인국공 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다음으로 질의에 나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감싸고 나섰다. 윤 의원은 "김웅 의원이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안전에 관련한 문제는 직고용이 원칙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절차에서) 조건에 일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