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당했는데… 해수부 즉각 국제해사기구에 호소하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5.24조치 같은 실체적 압박 나서라"
  •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건물. 해양수산부는 소속 직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25일까지 특별한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건물. 해양수산부는 소속 직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25일까지 특별한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창회 기자
    "말로만 규탄하지 말고,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라"
    "소속 직원이 죽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탈북자인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제해사기구 북한 규탄결의안 촉구 주문'이란 글을 올리고 해양수산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태 의원은 "해수부 국제해사기구 담당자와 통화했다"며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한 민간선박이 표류하고 있는 민간인을 구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통해서 북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규탄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북한 선박, 구제의무 이행 안해… 국제기구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태 의원은 이어 "북한 민간선박이 모르고 지나쳤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가가서 구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해사기구 가입국인 북한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기구와 해운성에 '왜 그 선박이 구제하지 않았는지, 그 선박이 어디 소속이고 선장은 누구인지'를 물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담당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소속 공무원이 피살되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주무부처로서의 자세인가"라며 "북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즉시 국제해사기구에 달려갔을 것"이라고 해수부를 비판했다.

    지성호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5.24같은 실체적 압박 나서라"

    지성호 의원은 "우리 정부가 행동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오슬로 자유포럼'에서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설명한 지 의원은 25일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어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라고 지 의원은 개탄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