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사과 반영하자" vs 국민의힘 "만행 지적해야"… 대북규탄결의안 결국 무산

여야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을 두고 공동으로 추진하던 대북규탄결의안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원내대표가 문자를 돌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결의안 채택과 긴급현안질의를 동시에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 후(後) 긴급현안질의'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재차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현안질의 외에 채택안 문구에서도 여야 간 이견은 컸다.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를 반영한 완화된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채택한 결의안 원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홍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국방위 결의안과 유사한 안을 저희가 가져갔고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시신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고 (남북) 공동조사와 남북연락망 구축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책임 전가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은 "알맹이 빠진 맹탕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규탄 결의 제안서 제목에는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없었다"며 "북한의 구체적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며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규탄 결의를 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