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상정…국민의힘 "이게 협치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개정안이 야당과 사전 논의 없이 상정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 몫 2명의 후보추천위원이 사라지면 야당이 보루로 삼고 있던 '공수처장 비토권'이 사라진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으로 완화하고 7년 임기 연임 제한도 삭제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차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기가 지속될 수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협조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개정안 상정을 강행했다.

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자 야당은 반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이게 협치냐"고 항의했다. 

조 의원은 같은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가 알던 언론인 출신 김종민 선배가 맞냐.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정치를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는 수석최고위원 직함이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수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논란이 일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이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오늘 아침 예정에도 없던 안건을 (민주당이) 상정했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개정하느냐. 내용을 떠나 처리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은 이미 예정된 절차라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23일 통화에서 "절차대로 개정안을 심의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만 믿고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강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