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결의안 발의 100일 만… 野 "北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난센스" 반대
  •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결의안이) 내일 상정된다"며 "소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결의안 24일 상정… 북·미 대화 실행돼야"

    송 위원장은 그러나 "종전선언 결의안이 (북·미 간) 실질적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없다면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며 "결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대화가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결의안은 지난 6월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 174명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이 발의된 지 100일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던 결의안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하루 만에 상정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北 핵무장 강화하는 판국에 난센스"

    하지만 결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커 채택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정당과 민주당의 고정적 관념으로 입장차가 커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말씀하시고 다수의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수당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결의안에 반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커녕 도리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는 판에 종전선언은 난센스"라며 "회의를 한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