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책, 비현실적… 통 크게 가라"

이진복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사업에 대해 "통 크게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부산시가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 사업의 조례를 개정해 대출한도를 '소폭' 올리려 하자, "현실을 반영해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대출 통 크게 가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부산시가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사업을 시행된 지 4개월만에 조례를 바꾼다"며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대출 한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의 평균 전세가는 1억9700만원인데,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한도는 1억원"이라며 "시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대출기준이니 신청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를 5000만원 더 늘리기 위해 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은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행한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는 정책을 또 손 볼 수 밖에 없다면 애초 현장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근시안적인 행정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법이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시를 향해 '대출한도를 조금씩 올리는 등 생색만 내지 말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도 충고했다. 그는 "기존 1억 대출한도를 2억으로 대폭 늘려라"며 "대상자도 신혼부부 뿐만아니라 부산의 젊은 층까지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부산의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끝으로 "허구 헌날 결혼·출산 장려한다며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 말고 시민의 품속에서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라"며 "이왕 하는 정책이면 현실에 맞게 통 크게 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