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아들, 영창 또는 징역 갔어야"… 경질 촉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공개요구했다. 추 장관이 서씨 병가 연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서가 나오자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 관련 의혹이) 대통령의 결단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으냐"면서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잘못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씨 의혹처럼)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검찰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이 '공정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씨 병가 관련 문제는) 보통의 군인이라면 탈영으로 처리돼 재판을 받고 영창에 가든지 징역을 가야 될 일들"이라며 "(서씨가) '추미애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불공정의 문제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들이 관련된 일에 (추 장관) 자기가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느냐"고 추 장관을 직접 저격한 주 원내대표는 "서울동부지검이 서씨 사건을 맡은 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서씨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다 조서에서 빼는 듯한 편파적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문 정권을 향한 20대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도리이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카투사 일병 근무(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 당시 두 번의 병가(2017년 6월5~14일, 6월15~23일)를 썼다. 이어 곧바로 개인휴가(6월24~27일)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2차 병가의 근거가 없고 육군 규정에 따른 요양 심의를 받지 않은 점 △2차 병가 뒤 3차 휴가를 내기 전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통역병으로 서씨를 선발해달라는 청탁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서울 용산으로의 부대 변경 요청 등 의혹도 지난 7~8일 불거졌다. 

추 장관 아들 서씨 변호인은 이들 의혹과 관련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6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냈다. 그러면서 서씨가 진료받은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변호인이 8일 "서씨 휴가는 미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해명했다가 하루 뒤인 9일 "한국군 규정과 미 육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만 커진 상황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위력 행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포털에 국회의원이 갑질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실체가 드러나고 꼬리가 잡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카카오(다음) 포털 메인 화면에 오르자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달라.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냈다. 윤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다"며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