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2448억원 중 290억원, 기부율 고작 '0.2%'… 文 독려에도 국민 동참 거의 없어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율이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총 14조2448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기부금은 290억1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간 총 15만8000건 신청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자발적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유층 등의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중·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도 기부에 거의 동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24시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96.1%로 액수는 13조6930억원 수준이다.

    공염불 그친 여권 '기부 릴레이' 기대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재난지원금 '1호 기부자'로 문 대통령 내외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홍보했다. 정세균 총리도 부처 장·차관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기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서 2140만 전 가구로 확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부금은 종전 7조6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가량이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금 뿌리기에 세금을 동원했고,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난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