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강요 안 돼"… '관제 기부' 논란에 한발 물러선 文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우한코로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민간에 기부를 압박하는 '관제 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를 유도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추경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들은 모두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썼다.

고소득자 자발적 수령 거부 및 기부는 당초 당·정·청이 세금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기'를 막고자 내놓은 대안이다. 총선 전 소득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총선 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향후 여권 인사들의 희망대로 충분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정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기업들, 前정부 홍보 펀드에 수십억 출연

재계 일각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 기부운동을 벌였던 사태가 재연될 것이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재 200억원을 내놨고,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은행빚을 내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했다. 사실상 정부의 '무언의 압박'을 통해 민간이 떼밀리듯 내놓는 일이 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