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수용 어렵다"… 추미애에 반기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차장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 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면서 14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대검은 회신 내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외부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결여됐고, 일선 청의 수사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가 직제개편안과 관련, 사흘 만에 전국 일선 청의 의견을 종합해 회신해달라고 한 데 대한 반발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서 일선 검사들의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때부터 예견됐다.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는 등 수십 개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급기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구성원들께 우려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대검의 이 같은 의견 회신에 따른 법무부의 견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대검의 반대 의견에도 직제개편안을 강행한다면 전국 일선 청의 공분이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3~14일 이틀간 연가를 냈다. 주말을 포함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다음주 월요일(17일)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의 최종 견해는 오는 17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