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원순 분향소는 되고 우파집회는 안된다니"… 서울시 '정치방역' 코미디

서울시가 오는 8·15광복절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분향소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며 "새로운 방역수칙을 세워 국민들이 안전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전대협 등 6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워 선택적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건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이들 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민주주의를 무한정 연기하려고 시도하는 서울시와 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예고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는 광복절에 예정된 시민단체들의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는 2월2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사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집회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야외에서 집단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는 없었는데, 서울시는 법원 판결의 허점을 노려 광복절 단 하루에 한해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는 감염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집회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적 금지조치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달 고(故)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를 집회금지구역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해 조문을 받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집회는 허락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의 특정 일자 선택적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공익을 위함인가, 아니면 정치방역을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서울시는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방역·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8·15 집회 참여자를 잠재적 슈퍼전파자 취급하지 말고 안전한 집회를 위한 방역수칙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인권여성연합·행동하는자유시민·전대협·부동산악법저지국민행동(구617)·자유경제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