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안 돼"…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제동 건 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추가 공급안 중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건축사업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30분 만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애초부터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민간이 참여하겠는가 하는 실무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재건축이 진행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소형주택·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포함시켰다"며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 진행하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획을) 잡은 것으로, 서울시는 별도로 잡은 물량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맡기는 방식에 민간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재건축조합 중 공공재건축 방식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에 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35층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35층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경우 복합건물에 한해 50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제동을 건 공공재건축 단지는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13만여 가구 추가 공급 계획 중 5만 가구에 해당한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50~70%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