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호우주의보에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임대차 3법에 민심 폭발

"사유재산 보장하라! 문재인은 독재자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일 오후 4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국민들이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LG트윈타워 맞은 편에 모였다. 그 수는 2000여 명에 달했다. '전국민 조세저항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날 집회는 지난 7월 25일에 이은 두 번째 조세저항 운동이다.

집회를 주도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 2000여 명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국민 법정 선고' 퍼포먼스도 벌였다. 마련된 무대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의자가 올랐다. 6·17피해자 모임 대표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부동산 참사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것들을 수탈했다"며 "문재인의 범죄 사실을 소상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킨 죄 △국민들이 개돼지인 마냥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죄 △자신들의 범죄는 감추고 민주국민의 입을 잡아 막은 죄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도 국민을 처벌·협박하고 탄압한 죄 △국민의 재산을 강탈·착취한 죄 등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집회 때 실시했던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가 이날 다시 등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각자의 신발 한 짝을 벗어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 이 때 한 참가자는 "문재인은 물러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신을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40대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세월호 사태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며 "당시 국가의 무력함을 지켜보면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부터 집권한 이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실정이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의 급등으로 나 역시 힘들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였다던 이 남성은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 약자를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며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라고 소개한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집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면서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은 듯 답답해 조금이라도 분을 풀고자 거리로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있는 사람 규제하는 거야 진보 정권이 잘 하는 짓이라지만, 생각없이 진행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애꿎은 전세 세입자마저 고통받게 생겼다"며 "남편 직장 때문에 마포구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국민들 목소리는 귀를 틀어막고 무시하는 거냐"고 절규했다.

집회 주최 측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