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임차인"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 보궐선거 노린 무리수"

"난 임차인"이라는 연설로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인한 악영향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클 것으로 진단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금액 변동 없이 연장,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개정안 시행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임대인 죽이는 악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30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내년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잃은 여권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이라는) 심각한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학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악법"이라며 "본래 시장에 적응할 유예 기간, 즉 노란불 기간이 필수지만 이 개정안은 그렇게 적응하는 것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해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을 나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임대인은 세를 놓지 않게 되고, 일반화된 월세살이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전세시장의 소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범여권이 야당과 제대로 논의도 않고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계류 법안을 엮은 대안 중 어떤 법안을 올린다고 특정하지 않고 '다음 세 개를 올리겠다'고 하자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확인도 안 하고 기립표결을 했다"면서 "남들이 일어서자 자기들도 무슨 법안인지 모르고 따라 일어나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게 될 '부동산 증세 3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법안들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보다 무겁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지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그저 부동산 민심이 나빠지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적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물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 적용되는 사람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결국 '국민 대부분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금은 필요할 때 걷는 것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경우 조세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이른바 '부동산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이날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