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서만 53% 올랐는데… "집값 11% 올랐다"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3일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11%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장난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통합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띄우는 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럼 언제 하느냐"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놀라며 "11%요?"라고 되물었다. 야당 의석에서는 "에이" "뭐하는 겁니까" "장난하지 마세요"라는 야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문 정부에서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 

김 장관은 또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는 질의에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화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정권 초기부터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고 부동산(정책) 실패와 박원순 성추행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감당 안 돼서 그렇지 않은가"라며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수도 이전을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 무능으로 (국민이) 희망을 잃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 이슈로만 이용하겠다는 게 수도 이전"이라며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 진정 문 정권은 절대군주시대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왜 시기가 하필 이때냐"며 수도 이전 논의를 꺼낸 시기를 지적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그럼 언제 하냐. 언제. 언제"라고 소리쳤다. 정 의원이 "언제냐고"를 세 번 외치며 서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다 통합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고 좀 들으라"고 하자 그제야 멈췄다.

이날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정 총리의 사과는 여당 의원 질의에서 나왔다. 정 총리는 부동산정책의 미흡함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정부의 대표인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22번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야권으로부터 거센 경질 요구를 받은 김 장관은 야당 의원 질의에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오죽하면 '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몇 억을 벌었을 텐데'라는 인터넷 글을 봤느냐"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 질의에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에 계신 분들이 걱정 많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동안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며 당당한 태도를 일관해온 김 장관이 야권의 사퇴 압박에 이어 정부·여당의 지지율까지 내리막길을 걷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없다"며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정 총리도 "김 장관은 부동산문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며 해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