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아들 병역·유학자료 제출 거부…野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야당의 요구 자료를 절반만 제출해 '불성실'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집권여당만 믿고 야당을 우습게 아는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1304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735건으로 5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석기·김기현·박진·정진석·조태용·지성호·태영호 의원이 야당 외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통합당 외통위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들 이모 씨의 독일 베를린과 스위스 바젤 등 유학과 관련해 △베를린 출입국 시기, 거주기간, 거주비용 등 자료 △이씨의 출입국 기록 △이씨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사·석사 증명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의 병적 신체검사기록 및 병적기록부 등 병역 관련 자료 △아들 이씨의 '척추관절병증' 등 엑스레이 사진을 포함한 병역 관련 자료 △이씨의 병역 판정과 관련한 병원 소견서 사본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 이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 관련 매매계약서, 이씨의 주류 제조 면허 및 판매 면허 유무 여부, 개성공단 위기 관리 매뉴얼, 북한지역 우리 국민 안전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 최근 5년간 북한인권기록센터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등 이 후보자 관련 논란 및 통일부장관 자격 입증을 위한 자료도 내지 않았다.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정보주체(이 후보자 측)의 개인정보자료 제공 부동의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그러나 이들 자료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다. 

통합당 외통위원들은 "병역면제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의무에 관한 공적 영역"이라며 "상식을 넘는 아들의 해외 유학 비용과 병역 면제 의혹, 후보자의 편향적 대북관·이념관·안보관 등은 강도 높게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불신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명쾌한 자료 제출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청문회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임명장을 주시니 생긴 악습이자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인사청문회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시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병역 부분을 꼽을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대부분 '개인정보 때문에 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국회에 대한) 답변서인가"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