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를 것" 61%… 국민 10명 중 6명 '文정책' 안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율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 비율은 47%였다. 지난주에 비해 3%p 하락한 수치다. 40%대 지지율 기록은 지난 3월 3주차 조사(49%) 이후 16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44%로 지난주 대비 5%p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주로 수도권과 50대에서 두드러졌고, 성향별로는 보수층보다 중도·진보층에서 변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하락 요인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논란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정책 관련 부정평가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성·연령·지역 등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부동산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정책 부정평가자(63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각각 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 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평가가 높은 만큼 정부 정책의 신뢰도도 낮았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지만. 10명 중 6명은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답은 12%에 불과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8%밖에 되지 않았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논란은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중됐다.

이번 조사는 13%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