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에 윤석열 부른다… "난 사람한테 충성 안해" 7년 전 소신 '재조명'

미래통합당이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윤 총장을 직접 국회로 불러 견해를 듣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여권과 연관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정권에 불리한 소신발언을 한 이력이 있는 만큼,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정면돌파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소신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우리 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법사위를 열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해 상황을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열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 줄곧 통합당의 상임위 참여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내놓으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 총장은 공식 답변 없이 침묵했다.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이 계속되자 통합당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국 사태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수사까지 추 장관은 형사사법 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의총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 당초 5선의 정진석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를 고사한 상황에서 부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도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부의장도 맡지 않겠다며 고사한 데 이어 의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의총 후 "우리 당 몫 부의장을 추천하지 말자고 건의했고,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대부분 의원이 의총에서 법사위가 빠진 다른 상임위원장은 의미 없다. 부의장직도 연장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원장을 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미 없듯 부의장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이날 의총에서 야당 몫으로 배정된 부의장을 추대하지 않으면서 정보위가 구성되지 못해,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부의장 공석이 길어지면 정보위 구성 지연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 대변인은 "의원들은 이미 정보위원회 위원이 다 제출된 상태라 국회의장이 결정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과 무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 대변인은 "아마 의장실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