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에 성난 업주들, "강제 영업정지 당장 해제하라" 촉구
-
서울시가 룸살롱과 헌팅포차, 일반노래방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한 달 넘게 해제하지 않자 업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 ▲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코인노래방의 경우 환기가 어렵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한 업주들은 29일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시내 코인노래방 업주 70여명(주최 측 계산)이 참여했다.
거리로 나온 업주들 "집합금지 명령 취소하라"
저마다 손피켓을 들고 모인 업주들은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탁상행정 졸속행정 서울시를 규탄한다" "위법적인 집합금지 명령 즉각 취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의 졸속 영업 정지 조치로 생계난에 빠지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으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한 점주는 "일부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동종업소 전체에 일률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 몇 명의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코인노래방만 장기간 강제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는 안이하고 지나친 '행정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주는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코인노래방에 보상책을 마련했다는데 서울시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좀 본 받으라"고 질책했다.
비대위는 "코인노래방은 환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확진자 발생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감염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는 전국 코인노래방 전체의 감염추정 건수는 16명으로 전체 감염자 수의 0.12%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데도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이 고위험 시설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하고 있고, 법상 규정이 없다며 보상에도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월세·노래 업데이트 비용·저작권료 등 한 달 지출은 350만원에 달하는 데 수입은 없으니 당장 다음달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도 없이 관련 담당자는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도, 코인노래방에 보상책 마련… 서울시와 대조
한편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 등 피해를 본 코인노래방에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중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