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9월 이후 창업자 지원대상 제외, 형평성 논란… 서초구청, 신규 자영업자 발굴 지원
  • ▲ 서울시청 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시청 청사. ⓒ뉴데일리 DB
    우한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로 제한한 탓에 정작 피해를 크게 입은 코로나 사태 직전 개업한 '신규 자영업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낳은 결과'라며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박원순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한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총 5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이달 4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2차 지급을 진행 중이다.

    신규 자영업자 "'오픈빨'도 못 받았는데…"

    지원요건은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요건 중 일부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준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지난해 9월1일 이전에 창업했어야 한다. 지난해 9월1일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생존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우한코로나 사태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을 전후해 개업한 자영업자들이 최대 피해자인데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서울시에 민원을 넣은 한 자영업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픈빨'도 못 받은 자영업자가 힘들지 않겠나"며 "코로나가 터지기 수개월 전 오픈해 그나마 단골 한두 명이라도 생긴 자영업자가 힘들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중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생존자금 부적격 대상 판정을 받았다는 다른 자영업자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창업한 사람들이야말로 영업기반이 없고 기존 사업자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며 "개업 후 1~2개월 동안 반짝효과도 누리지 못한 점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한정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렸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말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지원금 사각지대' 발굴·지원… 서울시와 대비

    반면 서초구청은 서울시와 달리 신규 자영업자 같은 '지원금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 '재정여건 때문'이라는 서울시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리는 이유다. 한 자영업자는 "서울시는 재정여건 때문에 우리(신규 자영업자) 같은 사람은 지원이 어렵다는데 다 헛소리"라며 "지원금액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서초구는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난해 9월 이후 등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며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를 몰랐다면 서울시 정책능력이 형편 없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한 치 앞을 못 보는 '박원순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생존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신규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은 금액이나마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구는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3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접수 중이지만 지난해 9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한다"며 "이에 영업기반이 없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큰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