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개원은 위법"… 주호영, 강력대응 시사

177석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겠다'고 밀어붙인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단독개원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주장에는 "여당이 야당 시절 누린 관례조차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단독 개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법 14조 등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의장단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의장단이 없어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30여 분 전인 오후 2시쯤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5일 단독으로 열겠다며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무시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는 지금 통합당 의석보다 민주당 의석이 적었음에도 상임위원장을 의석비율로 나눴다"며 "오히려 당시 의석 수 비율보다 민주당이 1석의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갔다"고 말했다.

18대 국회(2008년 5월~2012년 5월) 때 의석 수는 한나라당이 172석, 야당인 민주당이 81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고,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총 6개 자리를 가져갔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18대 때 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라면, 한나라당이 12개를 가져가야 했지만, 민주당에 1개 몫을 내줬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2009년 12월 민주당 대변인 시절 한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모순적 행태를 지적했다. 

노 실장은 당시 한나라당을 향해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그야말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번 상임위 배분에서도 의석비율에 따라 7석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역시 전례상 야당 몫이라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통합·상생·협치가 가장 바른 길"이라며 "겉으로는 상생·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