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12조원 합의한 날… 민주당 "3차 추경도 준비하자"

여야가 '전국민 우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차 추경안이 합의된 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3차 추경 편성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 됐다. 정치권은 당초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3조6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1조원으로 합의했었다. 

이번 회동은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이뤄졌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미래통합당)·박주현(민생당)·염동열(미래한국당) 간사가 참여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기존 1조원에 2000억원을 추가해서, 이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금 지급을 위해 9조7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중앙정부 7조6000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이후 여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면서 필요 재원은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날 밤 11시로 예정됐다.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차 추경안 합의가 이뤄진 이날, 여당은 3차 추경안에도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오늘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3차 추경 준비도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추경안 합의 전인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3차 추경의 빠른 편성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