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 합격률 전년 대비 2.54% 올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77명 늘어난 1768명으로 결정됐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건의한대로 총점 900.29점(만점 1660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자를 확정·결재했다.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88.4%, 응시자 대비 53.32%다. 올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14명 줄어든 3316명이었다.

관리위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정한다"면서도 "여기에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취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9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했다"며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하려 한다"며 "오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1%, 2회 75.1%,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4%, 7회 49.35%, 8회 50.78%, 9회 53.3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