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재명 감염관리법 49조 근거로 '긴급명령' 제안… 진중권 8일 "정치 말고 방역하라"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도지사 따위가 건들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쳐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이재명 "종교집회 강제금지 검토"

    이 지사는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이 방역당국이 밝힌 전파경로"라며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긴급명령 발동 근거로는 '감염법관리법 49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감염법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사는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지사의 '긴급명령' 제안에 대해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일개 도지사 따위가 건들 가치 아냐"

    그는 "기독교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들까지도 반발해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 할까봐 겁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주국가다"라며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게 지사의 임무"라면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방역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