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은행법 '먹튀' 논란… 이인영 "매우 미안" 공개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국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 공식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날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며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일부 야당에서 '먹튀'했다는 반발과,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먹튀' 의혹을 부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대승적으로 오늘 예정된 국회 정상화에 나서주시고, 남은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방안 최종 처리에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합당이 발의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묶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서를 바꿔 금융법이 먼저 처리되고, 이후 표결에 부쳐진 인터넷은행법은 재석 184명 중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90명 중 6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1명은 기권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부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은 "먹튀"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먹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막았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했으니 튀자고 한 것"이라며 "아주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라고 반발했다. 

인터넷은행법을 대표발의한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6일 "어제 본회의장 사태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 내의 이념갈등 결과이고, 자중지란이고, 리더십 상실의 결과"라며 "이후 벌어지는 금융개혁 지연과 인터넷뱅크 산업의 침체와 경제·사회적 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극렬좌파들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