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29일, 임종석 30일 검찰 출석… 법조계 "소환 불응 사실인데 사실 아니라니" 황당
  •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비서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해 불응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이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소환한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도 검찰의 선거 개입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오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광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하명수사 개입 여부엔 '침묵'

    이날 오전 10시18분쯤 검찰에 출석한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만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다"며 언론의 소환 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1월13일자, 그리고 1월17일자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며 "등기우편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밀했다. 이어 "오늘 이 출석도 그때 입장표명의 연장에 있는 것"이라며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검찰 전화를 피하기 위해 제 수행에 긴요한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석을 미룬 사유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송 부사장이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을 거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된 것으로 본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2018년 3월16일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 여당 후보였던 송 시장이 시장 자리에 올랐다. 이날 이 비서관과 함께 조사가 예정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0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뉴데일리 DB
    그동안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도 3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검찰 출석' 임종석, 페이스북에 '어불성설' 해명만

    하지만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임 전 실장은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그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며 "그것이 국회의 입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검찰을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 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발 첩보 생산 및 경찰 이첩 과정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외부의 개입으로 단수공천받고 공약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송 시장 선거 지원에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 전 실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실장과 이 행정관의 검찰 비난 행태에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건 사실 아니냐"며 "이는 수사 방해나 수사 기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임종석은 '청와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했다며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는데, 혐의가 있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앞뒤 말도 안 맞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