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 개입’ 송철호 검찰 출석… 임종석은 ‘소환 불응’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시장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송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송 시장과 함께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된 경위와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반을 지윈하고, 경쟁후보였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도록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본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같은 해 10월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선거 출마 요청과 공약 협의를 위해 송 시장과 만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과 측근들이 2018년 1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난 정황도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임 전 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도 당내 경선 불출마 대가의 성격이라고 의심한다.

송 시장이 울산시장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경위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여권 인사들이 위촉된 고문단 참여가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이행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들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송 전 부시장, 임 전 최고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도 추진했지만 청와대의 반발에 부닥쳐 답보상태다.

검찰은 송 시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 개입 의혹에 임 전 실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송 시장과 함께 임 전 실장에게도 소환 통보했다. 두 사람은 그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출두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지방선거 당시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선거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했다. 같은 달 송 시장이 청와대와 공약 협의를 위해 임 전 실장을 만났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인사에서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환 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