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강화해야 하지만 특수부 있어야"… 직제개편안에 '반기' 든 검찰

검찰이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 "전담부서 존치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려던 직제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직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에 참석해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검찰청 검사들 역시 반대 의견이 많다고 알려졌다.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면 국가적으로 부패방지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폐지 대상이 된 것도 검사들은 반대했다. 민생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를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의 견해를 법무부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이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