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780억 들여 '공짜 와이파이'… 민주당 '1호 공약'부터 표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들고나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000억원 가까이 들여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데이터통신요금 '0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특히 일자리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20~30대 연령층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1호 공약'치고는 무게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전국의 시내버스와 학교,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설비 1만7000여 개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마을버스와 교통시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3만6000개를 추가 설치한다. 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설치비로 올해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 등 총 57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4년 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가 관련 경험도 없으면서 1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집권여당의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내세운 것은 의외다. 적어도 1호 공약이라면 담론이 커야 한다"며 "40대 일자리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와이파이는 그냥 편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