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한국당…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이 유사명칭이라는 지적이 있어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굴복한 선관위의 눈치보기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허가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됐다. 하지만 선관위 박 사무총장은 9일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해서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선관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할 텐데, 기존 정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지적이 나와 불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정당법 41조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항은 13일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유사정당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다른 정당들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9일 "선관위가 ‘친문’ 선관위원의 압박에 휘둘리고, 여당의 권력에 굴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뜻을 차단하고 짓뭉개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비례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운운하기 전에 선관위 스스로 공명과 중립에 충실했는지 돌아보라"며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정당 설립 자유와 의사표시의 자유마저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무력화됐다"며 "민주국가 독재화의 네 번째 수순인 선거제도 변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선관위에 파견된 조해주가 그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비례라는 말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빼고, 정의당에서는 '정의'를 빼라"고 비꼬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