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직권남용 혐의 입증한 것으로 판단…유재수 감찰 무마에 얼마나 관여했나 초점
  • ▲ 검찰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시스
    ▲ 검찰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시스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다시 소환했다. 백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일보는 4일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소환해 그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칼끝은 감찰 중단을 청탁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지난 3일 소환했다. 그는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실세’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원우, 조국에게 친문 청탁 어느 정도로 전달했나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감찰 중단 당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청탁을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신문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적극 전달하고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줬다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백 전 조사관의 감찰 중단 관여 정도와 또 다른 관여자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시도가 실패했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적시한 만큼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청탁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조국·백원우 다음은 김경수·윤건영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종료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친문 실세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한편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을 재차 소환하면서, 김 지사와 윤 실장도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텔레그램에서 논의하고 이를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