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때 '1주택 기준' 적용한다는 민주당… 알고 보니 총선용 '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총선용 쇼"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를 두고 야권에선 "총선용 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기한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윤리위에 회부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맞춰 수도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들에게 "6개월 내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당도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총선 출마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독려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8명에 달한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와 세종시 전동면 단독주택 등 두 채를 보유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도 구리시에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오제세 의원은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5채를 보유해 당내 최다 주택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백재현·이용득 의원 4채, 민병두·박영선·서영교·이상민·이후삼·진영 의원 등이 3채를 각각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