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시장 수산물 90% 북한산…유엔 대북제재 사실상 무력화”
  • ▲ 2016년 11월 북한군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업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은 모두 북한군 또는 노동당 소유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11월 북한군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업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의 수산물 가공시설은 모두 북한군 또는 노동당 소유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 대량 밀수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중국 국경지역 소식통들을 인용, “중국 접경지역 시장에서 북한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옌지의 조선족 중국인 소식통은 “연말 연초를 앞둔 옌지 시장에 북한 수산물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통관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경 시장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넘쳐나고 있다. 옌지 시장의 경우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태, 도루묵, 게, 문어 등이 북한산이다. 북한산 수산물은 유입되는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과거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금수품목이라 시장에 내놓고 팔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북조선 명태 사세요’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유엔 대북제재를 지키는 척하며 밀수로 들여오는 북한산 수산물은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옌지 시장에서 팔리는 북한산 수산물 가운데 90%는 밀수로 들여온 것이고, 10%는 중국 어선이 동해에서 잡아 판매하는 것이다. 밀수로 들여온 것이든 동해에서 잡은 것이든 결과적으로는 모두 북한 당국에 외화를 지불하는 셈이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소식통은 “북한 수산물이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보면 유엔 대북제재가 정말 유명무실해졌다”며 “국제사회가 아무리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도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한산 수산물 밀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밀수출된다는 소식은 지난해부터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2월 17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북한산 수산물 수출금지를 풀어주자는 대북제재 완화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