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에 “친문 인사들 구명요구가 영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는 데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유 전 시장 감찰중단과 관련해 친문 인사들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시인했다 한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한 요소였다는 취지다.

이어 “정무적 판단을 내린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변론도 한 것이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민정수석실 사찰 의혹 폭로 등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 감찰 기록을 없애버리라고 지시한 부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을 덮기 위해 없앤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4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위를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