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5일 성명서 "같은 민족이라면서 北주민 인권침해 외면"… 강제북송 진상규명도 촉구
  • ▲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뉴시스
    ▲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뉴시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스스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결의안을 2005년부터 15년 연속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했고, 한국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올해는 불참했다.

    유엔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진행"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반인도 범죄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결의안에 참여하기는커녕,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을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검은 안대를 착용케 해, 포박한 채 판문점까지 호송해 북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서조차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 강제북송의 소상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