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민재판 예산 무단전용한 김명수 대법원 경악스럽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을 무단전용한 사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비용으로 재판 개선 예산을 끌어다 쓴 법원행정처의 행태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변은 "각지의 수많은 법관들이 불편한 거주공간에서 말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첫 번째 법관이라 할 대법원장이 더 넓은 공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재판과 관련된 재원을 유용해가면서 수리며 치장을 한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또 "나라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핍박해 가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직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솔선해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해야 할 때"라며 "김 대법원장은 성인 자식을 공관에 들여 살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는지 국가 예산이 공관 치장에 위법하게 유용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최근 법원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여러 판결들로 인해 인권 및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는 심각한 물음표들이 던져지기도 했다"면서 "취임 이후 이러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관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전용해 호화롭게 꾸몄다면 어떤 국민들이, 어떤 법관들이 믿고 따르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관 관련 예산 전용의 위법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7000만원 더 많은 16억7000만원을 재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늘어난 공사비용을 충당하느라 부족분 중 4억7000만원은 일반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나 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