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충견 자인"… 한변, 민갑룡 경찰청장 '정치중립 위반'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수장인 민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민 청장을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12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참히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조직화시킨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민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경찰청은 이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000여 명에게 배포했다"고 폭로했다.

한변은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개인의 자격도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이를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 권유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러한 힘을 잘못 사용해 국민의 권리의무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한변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민갑룡 청장은 12만 경찰 전부를 정치경찰로 변질시켜버린 지 오래"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갑룡 사태'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민갑룡 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반한 행위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법치파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청장이 최근 경찰 내부에 민주연구원 보고서 '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했다"며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한국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등의 '집권여당'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지난 28일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