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합 "검찰·법원 무력화하는 공수처 법안 즉각 폐지하라"

보수 변호사단체가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한다"며 공수처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변호사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독립적·중립적 수사기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자고 한 게 공수처 취지였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가 지적한 공수처 문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으로 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점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대통령 임기 동안 임명하는 구조의 문제 △특정 성향 단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채워질 가능성 등이다.

변호사연합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도록 여야가 합의 도입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았고,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자신들의 세력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기만 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결코 공수처 설치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공수처에도 수사권·기소권을 주도록 한 점 역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도 우려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공수처 법안처럼, 공수처장·공수처 검사 등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문제다.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다는 게 이 단체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이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도 포함시켜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문 대통령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가족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검사에 대한 견제가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어서다.

이 외에도 공수처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변호사연합은 전했다.

변호사연합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최고의 악법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또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대역죄인으로 역사는 볼 거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이 보는 게 공수처 법안"이라며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이다. 지난 4월25일 발족했다.